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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윤병효 기자] 저소득계층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담은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끝없이 지체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갈수록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국회 모두 신속히 에너지복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복지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후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복지정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일부 수익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일부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상충해 같은 정부부처인 보건부의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담지 않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쿠폰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보건부로부터 에너지 비용인 광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 지원이 중복된다.
따라서 보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광열비를 빼던가, 아니면 지경부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하던가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보건부는 고유업무를 타 부처에 뺏기는 것으로 여겨 바우처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두 부처가 같은 일을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도입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세수마련 등 사실상 키를 잡고 있는 기재부가 적극 나서서 조율해야 진척이 빠른데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다소 불만을 드러냈다.
에너지바우처제를 주축으로 한 지경부의 에너지복지법안이 근본적 해결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바우처제는 화석연료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빈곤층의 근본적 문제는 낮은 효율이기 때문에 에너지복지법의 초점을 주택효율 개선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나 국회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추운 겨울철에만 잠깐 논의하다 날이 풀리면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법을 제정해 다음 겨울에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별도의 에너지복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ybh15@energy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