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1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코펜하겐 회의에 대한 EU입장(EU position for the
Coppenhagen Climate Conferece)’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감축
- 지구기후변화를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최소 50% 감축(1990년대비) 필요
- 선진국은 2020년까지 30% 감축 2050년까지 최소 80~95% 감축, 개도국은 2020년까지 15~30%(BAU대비)
감축을 강조하며, 각 국가들이 이에 부합하는 감축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
※ EU는 코펜하겐 합의를 전제로 2020년까지 30%(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95% 감축
- 경제수준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non-Annex I 국가들, 특히 OECD 국가 및 OECD 후보국가들은 그들의 책임, 능력 및 국가적 여건에 걸맞는 감축약속을 요구
-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분야는 ETS에 편입되어야 하며,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항공분야는 10% 감축, 해상운송분야는 20% 감축하여야 함
2. 적응
- 교토 의정서 적응 기금(Kyoto Protocol Adaptation Fund)의 활동시작을 환영하며, 구체적 적응 조치를 지원 하기를 기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가(SIDS), 최빈국(LDCs)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
3. REDD
- 산림파괴 및 산림의 질적 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REDD)의 중요성과 개도국에서의 탄소저장량 증대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REDD+)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2020년까지 전체 열대우림감소를 50%까지 감소시키고 (현 수준 대비), 늦어도 2030년까지 지구 전체의 산림면적 감소를 중지시킨다는 EU의 목표를 재확인 함
- 교토의정서 감축이행기간(2008~2012)에 사용되지 않은 AAUs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잉여
AAUs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코펜하겐 협상회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
※ 이번 회의에서는 동 사안의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향후 다른 당사국들과 논의하여 선택방안을 고려할 예정
4. 저탄소 발전전략 및 성장계획, NAMAs
- 각 국은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발전전략 및 성장계획(Low Carbon Development
Strategies/Growth Plans)을 마련해야 하며 EU와 개별회원국들은 동 계획을 개발할 것임
- 동 계획은 NAMAs를 포함해야 하며,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및 연도별 국가배출목록(national emission inventories)은 측정 보고 및 검증(MRV) 강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임
※ 선발개도국들과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다른 개도국들은 2011년부터 국가온실가스배출목록을 매년 제시해야 함
5. 탄소시장
- 2015년까지 OECD 탄소시장이 형성되고, 2020년까지 선발개도국들도 탄소시장에 동참하기를 강조함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Joint Implementation)이 탄소시장 확대 및 투자자 신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 배출권거래제도는 부문별 접근방식(sector-specific mechanism) 확립이 중요하며,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동 방식으로의 체계적인 전환이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
6. 재정지원, 감독기구 및 배분
- EU집행위가 제안한 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안을 지지하며, 개도국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고위급의 포럼 또는 기구 창설을 지지함
※ 동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약 1000억 유로(감축:940억 유로, 적응:100~240억 유로)가 필요하며, EU는 연간 약 20~150억 유로 기여
※※ 10.20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개도국 재정지원 방안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개도국의 NAMAs와 저탄소발전전략/저탄소성장계획에서 파악된 수요와 재정지원간 일치를 촉진하고 감축노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기구(a coordination mechanism) 설립을 제안함
7. 기술
-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IPRs)을 보호하고 집행해야 함을 강조
- 최근 EU 집행위가 제안한 “저탄소 기술의 개발 투자계획(SET-Plan)을 주목할 필요
8. 법적 이슈
- 교토 의정서의 토대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일협약이 체결되어 2013.1월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