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최근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이 시행령의 발효로 이제 한국은 오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가목표를 정했다. 이는 2005년 기준, 4%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부속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4%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감축 할당량을 산업별로, 부분별로 배정할 경우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녹색생활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별, 부문별로 추가적인 감축할당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행령의 발효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당장 2013년부터 적용되는 2차 의무감축 기간에 맞춰 한국이 외부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지역별 세부감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배출(11%)을 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와 세부실행계획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온실가스감축 부담은 어느 곳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울산지역의 에너지소비형태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을 기반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과 또 광역단위의 감축계획에 맞춰 목표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에너지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비 보조금 신청 내역들을 보면 울산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변화된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정책과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담당하는 에너지정책과의 신설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현재 16개 광역시도별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부서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데, 울산의 경우 에너지 담당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은 당장의 ‘발등의 불’로 인식되는 위기이지만, 현재 울산이 갖고 있는 에너지혁신도시, 에너지 특성화 대학과 연구 인프라, 그리고 울산에 유치되는 에너지관련 기관과 전문 인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만큼 울산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민선5기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 내는 에너지정책 분야의 과감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공업탑은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입니다. 칼럼 ‘공업탑’은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 이후에 태어난, 공업탑 이후 세대들이 개성있는 생각을 펼치는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