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중순 신임 총리에 취임 예정인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는 ‘아사히 지구환경 포럼 2009’(9.7~8, 동경) 연설에서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민주당이 선거기간중 공약해 온 1990년 대비 25% 감축 입장 재확인 등 신정부의 기후변화문제 대응방향을 밝힘
- 이는 아소 타로 총리가 표명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
○ 하토야마 대표가 발표한 25% 감축 목표는 순수 자국내 감축 목표량인지 배출권 구입을 포함한 목표량인지는 불명확한 상태
- 만약 동 목표가 순수 자국내 감축 목표량일 경우 난방비 상승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 연간 ￥36만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축 목표 10% 이상을 배출권 구입으로 충당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할 것으로 추정
○ 신정부는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주요 배출국의 참여를 통한 의욕적 목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나, 일본이 기후변화 관련 외교 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지는 불투명
- 개도국은 선진국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이상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일본이 EU에 맞추어 감축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설정할 경우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 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도국의 감축 활동과 관련,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하의 감축 노력을 강조하며 국가별 적절한 감축 행동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 의욕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적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 하토야마 차기정부의 온난화대책은 오는 UN기후변화 정상회의(9.22,뉴욕)에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임
○ 한편, 산업계는 민주당의 감축 목표가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생산 활동을 억제하며 소비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강하게 반발
○ EU는 선진국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중기 감축 목표 설정에 환영하며 일본과의 제휴를 공고히 할 전망이지만, 중국은 일본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을 감축 의무 대상국으로 포함 시키려 한다며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