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6일(화) 제15회 국무회의에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
○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칙(제1장), 녹색성장 국가전략(제2장), 녹색성장위원회 등(제3장), 녹색성장 추진(제4장), 저탄소사회 구현(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제6장), 보칙(제7장)
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투자기구(Mutual Fund)로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②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
※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09.11월)
- 특히,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제36조)
*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
- 또한,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 등을 규정
*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별 사업장 관리내용 점검·평가
③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제25조)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
④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제25조)하여,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함
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⑥ 이 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제10조)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제4조)를 명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
○ 금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으며,
-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함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제30조~제35조)
- 특히,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單一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全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全 과정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환경부․소관부처간의 공동 실태조사도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②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 즉,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제35조)
- 이와 관련, 업체는 명세서에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명시
④ 또한, 정부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행시 준비기간 부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간 상호인정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 -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