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선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국제 헤지펀드들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국제금융의 위기가 초읽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금융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경기악화를 불러 올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한 때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100달러 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7월까지 이어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이러한 불경기의 여파로 수그러들고 있다. 원유의 공급불안과 부족, 국제헤지펀드들의 투기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2008 국제석유위기는 해운운임의 인상과 식량위기까지 이어지면 지구적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한국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바뀌는 유가대책들이 솟아져 나왔다.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가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맞추어 볼 때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수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울산의 경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기업 수지균형의 악화와 채산성의 부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제유가로 인한 기업의 원가부담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담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인상의 도미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울산의 경우, 기업들의 연료규제의 철패와 연료선택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기오염특별대책지구로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시민사회의 경우 값싼 석탄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대기질의 악화를 불러 온 것이란 문제로 대기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이러한 연료선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에 대해 지역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한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인 고려를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보았듯이 석탄이나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지원의 선택은 발전설비의 특성상 한번 건설되면 20-30년간 가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설비는 직접적인 대기오염과 함께 토양의 산성화, 생물종다양성, 시민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2차적인 오염과 피해를 수반한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선택은 경제와 환경이 상호 이익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와 최근 지구적 쟁점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2006년 7월, 이탈리아 피사에서는 세계석유정점연구회(The Association for Study of Peak Oil and Gas: ASPO)총회가 개최됐다. 이 연구단체는 석유수급에 관한 상황을 급진적 관점으로 앞으로 세계가 석유정점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정점은 앞으로 2010년-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3-4%의 생산량이 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경우 중동지역에 석유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지역의 불안한 정치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석유생산의 정점에 대해 모두가 ASPO처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의 흐름들을 보면 ASPO의 전망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모델로 판단된다. 이러한 ASPO의 모델을 근거 볼 때 석유의 공급 부족은 국내 경제의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울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사용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최근의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어 석탄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석유의 공급만큼이나 석탄의 공급 또한 수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값싼 연료의 선택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수급 불균형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는 9.11 테러 이후 석유, 가스, 전기 등을 지구 곳곳에 실어 나르는 에너지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된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는 파괴행위나 치사한 폭탄 수준을 넘는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충분한 양의 연료와 전기를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곳에 보내줌으로써 각국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국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무너진다는 말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추진하는 엔진이 멈추고 생존자체가 불확실해 진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치열한 자원경쟁과 자원 패권에 의한 정세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는 대기오염이나 에너지제국주의, 심지어는 거대한 태풍을 동반하는 기후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새로운 국제레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또 최근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규제 레짐이 탄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는 지속가능한 지구경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자율적인 감축차원을 떠나 강제적인 국제레짐으로 제도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2008-2012)이 끝나는 2년 전까지 즉, 2009년 말까지 2차 의무감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현재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 국가별 워킹그룹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이러한 최근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교토체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경우 반드시 2010년을 전후에 이러한 교토체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질서는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레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화석연료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연료에
대한 딜레마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경제적로 환경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를(CDM) 통한 선진국-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최근 3년 사이 눈부신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적은 중국, 인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과들로 나오고 있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 사례는 1,396건으로 현재 연간 1억6천 2백만 톤의 감축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교토체제가 가지는 여러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 환경레짐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의 선택은 값싼 연료만큼이나 향후 또 다른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시대로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울산지역의 에너지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울산석유화학업계는 울산시가 규제하고 있는 대기오염 규제를 대폭 손질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면서 연료의 선택권을 기업의 자율로 맡기자는 주장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업계의 주장대로 불합리한 대기오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점에는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는 값싼 석탄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염려를 하고 있다. 석탄은 이미 우리가 20년 전에 주요한 연료로 사용해 본 터여서 석탄의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석탄은 채굴, 운반, 보관, 연소, 또 연소 후 과정을 통해 토양 산성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유발해 온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탄시대로 회귀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우선 값싼 연료라고 주장하는 석탄이 고유가의 영향으로 이제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갑자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부터 국제 석탄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톤당 66달러 선을 유지하던 석탄가격은 올해 6월 톤당 186달러로 올라 1년 사이 3배 규모로 급상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탄도 석유를 대신할 대안연료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원의 선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에너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적 편익분석을 면밀히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할 사안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세대와 또 미래세대의 욕구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녹색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성장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녹색성장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볼 때 이러한 기반을 구성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기적으로 저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시대로 나가는 길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석탄과 같이 값싼 화석연료에 대한 유혹은 경제적 잣대로만 볼 경우 아직까지 매력적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단일한 생산물이 아니라 여러 생산물과 공급시설의 복합체이다. 바로 이러한 에너지에 개인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생명부양 체계가 의존하고 있다.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