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발 환경 재앙은 인류에게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최근 모 방송사가 방송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은 북극의 환경 변화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원주민 이누이트인들의 고단한 삶과 북극곰 등의 생존의 문제를 담아 시청자들로 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북극의 눈물'은 이른바 기후변화를 막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경고다.
기후변화에 대해 인류가 치러야할 비용은 추산하기도 어렵다. 당장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개도국을 비롯한 성장이 필요한 나라들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자산 확보 노력 필요한 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배출 의무가 정해지면, 지자체의 배출의무와 감축목표도 설정되고 법제화될 것이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할당량 주문처럼 도시는 농어촌 등 지방에 값 싼 탄소 배출권을 주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이 많은 울산의 경우 청정지역이 많은 강원도 등으로 부터 당장 배출권을 사야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이때문에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개발의 모델을 버리고 환경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4대 강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이 사업에는 태화강등 4대강에서 비켜간 국가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울산시는 태화강 정비사업을 이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한창이다.
울산은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태화강을 살려낸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하천 바닥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개발을 통해 환경을 되살린 것이다. 울산은 4대강 정비사업이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태화강의 부활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태화강이 '녹색뉴딜'을 주창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지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태화강은 하상정비, 홍수 대비를 위한 하천 직선화와 콘크리트 제방설치로 인해 획일적이고 인공화된 모습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 둔치에는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수서생물이 급감하는 등 하천생태계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자연스런 강의 모습이 일부 상류지역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진정한 생태계 복원의 의미는 그동안 잘못된 하천정비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각종 인공구조물을 오히려 제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태화강의 한계는 분명하다.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적인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준설, 제방정비, 보와 댐 설치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생태 환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4대 강 주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다. 일부 진정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곤 '녹색뉴딜'은 무늬만 녹색일 뿐이라는 얘기다.
저탄소 경제개발 市인식전환 절실 태화강이 4대강 선도모델로 인정을 받아도 자칫 환경파괴의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일까.
그래서 울산시에 제안한다.
삼호지구 등 태화강 자연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확보는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생산축소 효과를 줄이고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수변 공원을 만드는 일보다 울산의 미래 경제를 대비하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