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녹색에너지포럼
황 인 석 사무국장
noksek@hanmail.net
들어가며
지난 2월2일 발표된 IPCC 4차보고서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평균기온이 0.74도나 상승했다고 밝히고 인류가 지금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제 지구환경문제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한 가능한 성장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들은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가 기업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응 세계정상회의를 올해 9월경에 개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12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중되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멕시코와 한국이 유일하게 교토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멕시코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교토체제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한국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강제감축 목표가 설정될 경우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상황과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미와 이로 인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포스트 교토체제의 등장
교토의정서는 지난 2005년 2월 16일, EU의 지속적인 외교적 설득으로 인해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결국 비준함으로써 발효 되었다. 제3차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3)인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가 채택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약 7년 동안이나 휴면상태로 있다가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하고 90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자율적 권고로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국제적으로 공감하고, 강제적이며 구속력 있는 환경규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에 대한 규정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을 1990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세계가 평균 5.2% 강제 감축하는 것이다. 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제한과 감축목표, 기술개발을 위한 각 국의 이행정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서 협상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문제는 감축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흡수원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등으로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 합의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당사국 간 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방법으로 보고 지지했던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 위주의 제도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입장이 이러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토의정서의 의의는 무엇보다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가 공식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의무가 주어지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해 목표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들이 목표에 미달한 나라들에 여분의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상품처럼 파는 '국제 배출권거래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기업들은 앞 다투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 질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에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가 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참여 압력 강화와 기후변화협약 원칙 등에 의해 언젠가는 지게 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만일 OECD 가입국이면서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소비 10위, 세계 CO₂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이 2차 공약기간(2013～2017) 이전인 2010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1990년 대비 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가정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보자!.
1990년 CO₂배출량이 240백만 톤이며, 2010년 CO₂배출예상량이 594백만 톤이라고 가정을 할 때 5%의 CO₂감축이 배출한도량 228백만 톤이 된다. 이 경우 감축 필요량은 366백만 톤이 된다. 366백만 톤은 1990년 CO₂배출량의 1.5배에 상당하는 규모인데 배출권거래를 통해 톤당 36달러의 배출권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현재 15달러) 132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2004년 총 수출액의 5%, 반도체 수출액의 49%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총생산량(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를 보면 강제감축 5%를 예상할 경우 연간 6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이를 현재 EU에서 통상 10유로에서 배출권이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연간 6,000억 원에 해당된다. 2006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의 결산예산이 1조6천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3에 해당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과 대외교역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서의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를 요구 받음은 물론 우리의 산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소재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인해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온실가스와 연계된 비관세 무역장벽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송부문 에너지 이용효율을 증대시켜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나아가 물자의 재활용률을 높이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 친화적 생활방식이 강제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의 예로서 EU는 자동차업계에 대하여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200kg/km 수준을 2009년까지 140g/km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계반도체협회는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s) 소비량을 2010년까지 ‘95년 기준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에너지소비의 절약 형태와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킴은 물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이 불가피하다. 국내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또 탄소세 부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1995년 및 2000년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가정할 때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담 시에는 BAU(배출량 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감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축비용 및 이에 따란 GDP 손실도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에너지산업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한 충격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며
다시 정리하면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자율적 권고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제적이며 구속력 있는 조치의 필요로 발효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이 메카니즘 속에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가장 구속력 있는 조치는 경제문제와 접목시킴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 문제가 경제 문제로 귀결됨으로 인해 근본적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2차 감축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 이전에 교토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대응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산업공정과 수송 분야인데 이 모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 세계 9위, 일인당 석유에너지 소비율 세계 6위, 일인당 원자력에너지 의존도 세계 3위인 에너지 다소비 형태를 감안한다면 일차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개선 그리고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에 관한 내용은 가정과 산업공정에서 접근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일반적 접근이 어려운 내용이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여 왔고, 유럽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을 2050년에 5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으로 약 5만～9만개의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의 요소로 전환시킨 내용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또 다시 80불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나 기후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더라고 포스트 교토체제는 우리가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대목이다. 복합적 위기로 도래하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될 경우, 위기가 다시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