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0~45% 탄소원단위 중기 감축 목표 발표
○ 중국은 11.26(목) 향후 5개년 계획 일환으로 2020년까지 탄소원단위(GDP 대비 탄소배출량)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는 자발적 목표 발표
※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 10% 증가 및 향후 10년간 에너지 분야에 4천억 달러투자 포함
- 同 공약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협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다음 날 발표된 것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최다배출국들인 양국의 공표가 코펜하겐 회의의 전체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
○ 중국의 감축 목표 발표에 대해 각국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同 목표치가 GDP단위 기준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따져보면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분석
-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EU 순번의장국 대표인 Fred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의(11.30, 난징)에서 중국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확고한 수치를 제시한 점을 환영하지만 기후협상회의 핵심당사국인 중국 감축 목표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
- 또한 경제 분석가들은 향후 중국 탄소원단위 감소가 예상되며 同 감축목표는 GDP 대비이기 때문에 BAU※ 대비 환산 시 2020년 실질 감축량은
0∼12%에 불과, CO2배출량은 현 대비 약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
※ 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한편 중국은 同 발표가 자국 내 구속력을 가질 뿐 국제적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이며 GDP에 비례한 수치이기 때문에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시 배출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