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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기후총회가 남긴 과제
  글쓴이 : 관리자 (222.♡.4.27)     날짜 : 09-12-24 15:08     조회 : 7141    
[공업탑]코펜하겐 기후총회가 남긴 과제
선진국-개도국 입장차 확인
온실가스 감축 ‘본질적인 시작’
경상일보 2009년 12월 23일 (수) 21:44:12 송귀홍 khsong@ksilbo.co.kr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지난 12월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가 막을 내렸다. 코펜하겐 밸라센터에는 각 당사국 정부대표단, NGO 등 약 3만 명의 참가자들이 ‘호펜하겐’(희망과 코펜하겐의 합성어)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지구적인 관심사를 표현했다. 사상 최악의 유럽지역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집회가 연일 진행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과의 충돌 현장도 코펜하겐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 14일부터는 기후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로 인해 NGO들의 입장을 불허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전반적인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덴마크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합의문 초안이 유출되는 사태와 정상회담에 임박해 합의문 초안이 나오는 등 주최당국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곳곳에서 지적되곤 했다.

이번 기후총회에 대한 여러 불만에도 불구, 회의장 바깥에서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구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가 어느 회의 때 보다 높았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온실가스감축 규정을 담는 이후 의정서 채택에 대한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COP15회의는 또 다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합의문 초안(Copenhagen Accord)만 채택했다. 이 초안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내년 1월 말까지 202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개도국은 내년 1월 말까지 실행방안을 담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국내의 자체적 측정·보고·평가(MRV)를 거쳐 2년 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선진국은 2010~2012년 총 300억 달러를 개도국에 긴급 지원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남은 과제는 선진국, 개도국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어떤 구속력을 확보할 것인가와 202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선진국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검증, 기후총회 운영방식의 개선 등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의 ‘본질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총회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이번 기후총회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현장이기도 했다. 한국이 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국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이후에 한국이 부담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포함되었어야 했다는 등 엇갈린 평가들이 뒤이어 나오고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후총회(COP15)는 그동안 답보상태로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회의이기도 했지만, 특히 미국이 이번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선진국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 재원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후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어 본다.

이제 모든 기대는 내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제16차 COP회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욱이 내년 1월까지 제출될 각 국가별 감축목표와 감축계획이 제출될 경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밑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총회는 ‘절반의 성공’을 넘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레짐의 탄생을 예고한 셈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합의의 실패는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폐막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표현한 ‘본질적인 시작’ 이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