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최근 2010년 제16차 멕시코시티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각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위한 기후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국 에너지·기후법안이 상원의 합의를 이뤄, 연내 이 법률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은 일본 중의원에서도 일본 기후법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송부하고 오는 6월중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일본의 기후법률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한 반면 미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 일본에 비해 이번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번 기후법률안에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모든 주요 배출국들이 의무감축 목표를 공정하게 부여받고 효율적인 제도와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만 2020년 목표를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올해 연말에 개최되는 기후총회 협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뿐만 아니라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또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4%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관리제 등 다양한 감축노력들이 진행중이지만, 올해 연말에 진행되는 기후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전략도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전략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지구적인 질서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당연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제도적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울산만의 기후변화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거리마다 각 후보들의 표심잡기가 한창이다. 각 후보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대응에 맞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울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환경은 곧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환경, 에너지산업과 같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투자는 향후 경제적인 부메랑 효과로 다시 환원돼 환경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까지 높여준 사례는 이미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6·2지방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짧지만 또 후보를 알리고 공약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 숨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춘 민선5기의 기후변화전략을 함께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공업탑은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입니다. 칼럼 ‘공업탑’은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 이후에 태어난, 공업탑 이후 세대들이 개성있는 생각을 펼치는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