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합의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적용되는 각 국가별 온실가스 2차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194개 국가의 당사국 대표들과 NGO, 산업체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목표가 과연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대한 지구적인 관심을 끈 회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트-교토’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결국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먼저 이번 ‘COP16’ 회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각 당사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 조성과 지구평균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이번 기후총회는 ‘2009년 코펜하겐 총회’(COP15)보다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COP15’의 경우 140개국이 찬성을 했지만 이번 ‘COP16’의 경우 볼리비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 만장일치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저감부분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확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첨예한 남북갈등으로 인해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COP17’ 회의 과제로 넘기게 됐다. 때문에 올해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는 문제도 다시 연기됐다.

어떻게 보면 당장 올해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함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와 유연성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보다 높은 권위체가 없고 각 국가들의 상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속성을 본다면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문제는 앞으로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우선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멕시코 칸쿤 총회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도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는 2012년 이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실무협상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은 이미 ‘COP18’ 총회 유치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한국의 선도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바뀌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준비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