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를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우선 이번 정부의 목표치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뒤늦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선진개도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목표는 지난 8월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최종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2월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논쟁의 단계를 뛰어 넘어, 정부의 최종 감축 목표가 COP-15에서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누적 배출량 세계 22위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목표치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 개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들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COP-15 협상 전략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 결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감축 활동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로 등장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산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경쟁력 저하로 간주하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녹색성장을 촉진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또 다시 기술적 종속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아직도 ‘먼 산의 불구경’ 하듯이 선진국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민사회의 의식 전환과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다소비 문화를 내포한 우리 생활양식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OECD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교토 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의 감축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1. 19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