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오는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두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호펜하겐’이라고 부른다. 이 말에는 이번 총회결과가 매우 희망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진지 17년 만에 걸어보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그렇게 쉽게 진전되지 않은 가능성도 매우 크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그들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서로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개도국은 자국의 산업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억제 및 고비용의 신기술 채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나 개도국의 산업화에 역행하는 에너지 사용 억제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 거는 기대는 이러한 교착상태의 협상이 미국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입장변화다. 이 두 나라의 입장조율이 이번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맞춰 한국정부도 지난 8월7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05년 기준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21%, 27%, 30%, 절대량으로는 2005년 배출량의 +8%, 0%, -4%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선 지금도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목표 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한국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이 이번 코펜하겐 총회를 관전하는 포인트다. 코펜하겐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한국의 대응 수준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상의 쟁점에 맞춰 정부의 대응수준의 변화는 바로 지역의 대응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동결이나 감축은 우리의 산업 현실, 기술수준 및 경제구조를 감안할 경우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가 앞으로 67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감축 레짐에 있어 지구적으로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구적인 변화에 맞춰 지역 울산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합심해 국가적 목표와 지역적 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울산의 경우 이러한 온실가스감축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도시다. 지구적인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코펜하겐을 주목하면서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공업탑은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입니다. 칼럼 ‘공업탑’은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 이후에 태어난, 공업탑 이후 세대들이 개성있는 생각을 펼치는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