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오는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특히 이번 COP15회의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2차 의무감축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여느 회의보다 지구적인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이번 COP15회의에 맞춰 지난달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는 ‘코펜하겐 회의에 대한 EU입장’이 채택됐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80~9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개도국은 2020년까지 15~30%(BAU대비) 감축을 강조하며 각 국가들이 이에 부합하는 감축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EU는 경제수준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비부속서 국가들, OECD 국가 및 OECD 후보 국가들은 그들의 책임, 능력 및 국가적 여건에 걸맞은 감축약속을 요구해 이번 코펜하겐 COP15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코펜하겐회의는 지구적인 온실가스감축 레짐에 있어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국가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OECD국가이면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비부속서 국가로서 현재 우리정부가 제시한 3가지 협상안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질 것인가와 최종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산업계가 당장 ‘발등의 불’로 인식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시민사회 또한 가정, 상업, 건물, 교통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 있어 시민사회의 대응은 매우 광범위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여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도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자율감축이 가장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고 이를 측정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지표로 계량화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계와 달리 시민사회의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감축 대응 노력에 맞춰 최근 가정,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는 가정, 상업시설을 넘어 학교, 공공기관 등 광범위한 생활공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 지표로서의 활용과 시민사회의 의식변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울산에서도 약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운동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시민사회의 노력에 맞춰,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시작해 보자! 지구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오늘부터 CO₂를 모으는 지구인이 되어 보자!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공업탑은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입니다. 칼럼 ‘공업탑’은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 이후에 태어난, 공업탑 이후 세대들이 개성있는 생각을 펼치는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