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토의정서 계기로 세계 각국서 '주목'
환경보호 관련 대출ㆍ금리우대 상품 속속 출시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국내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녹색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은 물론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등의 녹색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금융은 해외의 경우 이미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등장하는 가 하면 모기지 상품 등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금융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녹색금융이란=녹색금융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등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에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탄소 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입니다.이러한 녹색금융의 탄생에는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산시킨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해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교토의정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 대비 5.2%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별로 차등화 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90년 대비 무려 97.6%나 증가해 세계 10위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해외에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95년부터 세제 혜택을 통해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그린 펀즈 스킴'(Green Funds Scheme)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환경프로젝트가 환경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될 경우 녹색프로젝트로 지정합니다. 또한 은행들이 녹색펀드나 녹색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충족하면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면 시장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현재 은행권에서 다양한 예금 상품이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녹색금융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신상품으로 태양광 산업 등 특정 녹색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녹색산업에 대해 여신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예금상품은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지급이자나 판매실적에 연동해 일정 부분을 녹색성장이나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이밖에 은행의 경우 보증기관과 연계해 보증한도나 보증비율 우대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