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생활]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자
화석 에너지의 고갈, 고유가의 지속, 교토 의정서 발효 등으로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에너지 전쟁시대에 효과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에너지 위기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본다.
지난 2005년 2월16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국제사회가 지난 97년 12월 세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강제 감축이라는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에 합의한 이후 세계 온실가스의 36%와 17%로 배출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그동안 발효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러시아의 서명으로 교토의정서 가입국 55개국과 55%의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이뤄짐으로써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란 국제적 법률과 온실가스를 강제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시행령인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국제사회는 이제 포스트 교토체제와 함께 온실가스 확보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는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ET), 청정개발체제(CDM) 활용해 자국에서의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통한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 조림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위기 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떤 나라는 경제적 이익이 되지만, 석유를 비롯한 총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선진국에는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 미국이 불참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97년 IMF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토의정서 가입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준년도인 1990년 대비 평균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현재의 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줄여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오늘부터 당장 에너지절약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2006.12.29 21:52]
경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