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에너지]교토의정서를 활용하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뿐만 아니라, 신축성에 바탕을 둔 경제적 감축방안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그 메커니즘으로 배출권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지구 전체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도를 부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참여자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면 잉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에게 팔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참여자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배출 감축의무를 가진 부속서Ⅰ국가 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선진국, 개도국 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 또는 기업수준에서도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의무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마다 온실가스 감소에 드는 한계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울산에서도 22개의 기업이 정부가 진행하는 모의 배출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배출권 거래가 실행되면 거래참여자는 최소의 비용이 드는 지역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과 신축성기제의 활용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전체와 기업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에너지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과 비즈니스 기회의 포착은 온실가스 저감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2007.01.05 22:23]
경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