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가스 줄이기 아직 짜깁기 수준
미국· 중국 태도변화 긍정적
한국도 '5개년 로드맵' 합의
감축 주체 지자체 적극 참여
청정에너지·녹화사업 펼쳐야
울산, 타지역보다 정책 앞서
부산도 현황파악 용역 실시
올해는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COP3)'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4차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및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13일 울산대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의 전망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 흐름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IPCC 제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과학 분야, 적응·영향· 취약성 분야, 배출량 완화 분야 등 3개 분야 중 기후변화과학 분야만 확정돼 발표된 것이다. 적응·영향·취약성 분야 및 배출량 완화 분야는 오는 4, 5월에 각각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4차 보고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계속 된다면 금세기말(2090~2099) 지구평균 온도는 최대 섭씨 6.4도, 해수면은 59㎝ 상승할 것이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 친화적으로 대응한다면 금세기말 지구평균 온도는 섭씨 1.1도, 해수면은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례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한 이슈'로 인정한 것은 미국의 향후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민주당이 중간 선거 승리 이후 기후변화 관련 청문회를 개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안해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중국도 이달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국제탄소거래소 설립 추진에 나섰다. 오는 6월에 개최될 G8 정상회담에서도 '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가 확실시되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기후변화 대응 세계정상회의 9월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국가로 1990~2004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협상 대응 논리 개발 및 국제 공조체제 강화와 온실가스 관련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조림사업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및 배출권 거래제(ET)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며 대책 또한 '짜깁기'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워크숍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박영구 박사는 "지난해말 개최된 아프리카 케냐의 제12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 기술이전의무 활성화를 위한 체제 마련은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CDM 사업의 요건 완화, 지역적 편중문제의 해결방안 촉구 등 CDM 이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에는 합의했고,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5개년 로드맵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향후 구체적인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응 실태=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응은 아직은 초보 단계이다. 그나마 울산시가 타 시도보다 나은 편이다. 울산대 청정자원순환연구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울산시로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분야별 감축계획, 지역 여건에 맞는 저감사업 발굴,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화학(주)이 프레온가스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분해처리해 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해 연간 8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주)도 이산화질소를 감축 처리해 상당액의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자원사업소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해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연간 10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SK 케미칼 등 7개사가 참여해 내년 8월까지 생태산업단지를 조성, 공단내 폐열 등 부산물을 재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경우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시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2009년에 온실가스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키로 하며, 오는 7월에 생곡매립장을 CDM 사업으로 등록해 내년 1월에 거래를 추진,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해 7년간 약 107억 원의 재정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953억 원을 들여 3200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키로 하고 올해는 1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와 전망=오는 13일 세미나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울산대 청정자원순환연구센터 박흥석 교수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열쇠"라며 "울산시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울산시의 경우 산업부문에서 환경자율협약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연계하고, 대기오염 15% 절감을 에너지 절감으로 연계하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CDM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고 10부제 및 카풀제를 제도화하며,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및 물절약(목표 5%)을, 가정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물절약(목표 각각 5%)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단 녹화, 담쟁이 100만 그루 심기 등의 녹화사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ICLEI)의 지자체를 위한 기후행동계획 5단계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후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ICLEI의 기후행동계획 5단계
①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해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다.
② 시간일정을 갖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한다.
③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야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천한다.
⑤ 온실가스 저감 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 검증한다.
국제신문/2007/2/11
김해창 기자 hc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