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에는 193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NGOs 등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만료 시점이었던 작년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3만여명 참석)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지경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참가한다.

이번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올 한해 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지속했으나, 협상의 핵심 이슈인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설정문제에 대해 선·개도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바, Post-2012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협상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08-’12) 만료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1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다수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선·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MRV/ICA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MRV :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측정·보고·검증)
        ICA  : International Consultations and Analysis(국제적 협의 및 분석) 코펜하겐 합의문에서 언급, WTO, OECD 등의 동료집단 검토(peer-review)와 유사

가능한 결과로는 ‘07년 합의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상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총회 결정문(a balanced set of decisions)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 ‘07년 제13차 발리 기후총회에서 도출된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으로 선진국 감축, 개도국 감축,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의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음

특히, 기술메커니즘 설립, 산림전용 방지(REDD+),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가 상당히 줄어든바, 칸쿤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요소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회의 막바지에는 고위급세션(high-level session, 12.7-10)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만의 장관은 고위급세션 기조연설에서「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한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GGGI설립 및 G20 서울선언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칸쿤총회를 “「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에 따라 도입된 국내정책들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며, COP18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