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그친 그린빌리지 사업
지난해부터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이주마을의 그린빌리지 사업이 예초 32가구에서 22가구로 축소된 가운데, 반쪽짜리 사업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화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 정책기획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2004년 10월 사업을 신청한 전국 14개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순천시와 울산시가 2005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나사 이주마을의 경우 총 41가구가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당시 34가구가 입주한 상황에 31가구 모두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국비와 시비, 군비를 합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말로 준공될 나사리 그린빌리지사업은 현재 22가구만 준공될 예정이어서 절반에 그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예초에 그린빌리지 사업의 입지선정과 주민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각 세대별 3,500만원 중 자부담은 약 180만원인데, 얼핏 보면 공짜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나사 이주마을은 각 가정마다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세대별로 월 12,500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태양광, 태양열에 대한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A/S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진행되고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순천시 경우 15억 원의 예산으로 89세대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울주군의 사전준비 부족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약 5억 원 이상의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시범사업이 결국 반쪽 사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서류 참조
- 순천시 그린빌리지 조성 현황
- 울주군 그린빌리지 조성 현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