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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4.27)
날짜 : 08-07-22 15:25
조회 : 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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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추진현황 및 경과
1. 사업개요
○ 위 치 : 밀양 산내면 삼양리 산1-3일원(능동산 ~ 천황산 능선)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22기(22기×2.3Mw=50.6Mw)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11
○ 사업규모 : 993억원(자기자본 293, 차입 700억원)
- 자 본 금 : 293억원 [경상남도 3.4(1.2%), 한신DNP 119.6(40.8%),
유러스 85(29%), 남동발전 85(29%)]
- 대출자금 : 700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 신한은행 의향서)
○ 풍력자원 : 평균풍속(지상 78m 높이기준) : 7.6m/s
○ 사업시행자 : (주)경남신재생에너지
2. 추진경과
○ ‘04.05~2007.09 입지선정 및 풍력자원 측정(80m 평균 7.6m/s)
○ ‘04.05 기초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 ‘05.12~2006.05 사유지 임대계약
○ ‘05.12 투자협약체결(도지사, 밀양시장, 경남신재생에너지, STW, Kotra)
○ ‘06.1 밀양풍력발전 T/F 구성 업무협의 2회
○ ‘06.02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획 협의(발전소 건설의향 제출)
○ ‘06. 2 발전사업자 허가협의(산자부 전기위원회 등)
○ ‘06. 2 발전사업예정지구지정협의(산자부 전력산업과, 한전 전력거래소)
○ ‘06. 4 발전사업지구내 국유림 임대협의(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
○ ‘06. 5 발전사업지구내 항공‧군사작전지역 등 협의(39사 작전처, 공군3875부대장)
○ ‘06.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밀양풍력발전단지 타당성 보고서 완료
○ '06. 12 제3차 전원수급계획에 반영(‘07-50MW, ’08-60MW)
○ ‘06.12 산업자원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공고
○ ‘07.01 투자자간 MOA 체결
(한신디엔피, 유러스에너지, 한국남동발전, 경상남도개발공사)
○ ‘07. 5.～ ‘07. 8 발전사업자 허가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07. 6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현지 실사(2회)
○ ‘07.05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07.06 청정개발체제(CDM)사업 MOU 체결(에코아이)
○ ‘07. 8. 21 산업자원부 발전사업자허가 완료
○ ‘07. 8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 협의결과 통보(환경부 → 산자부)
○ ‘07.09~ 국유림 대부(임대) 협의 중 (양산국유림관리소)
○ ‘07. 9 관계기관 실무자 업무협의 : 3회
○ ‘07. 9. 양산 국유림관리소 방문 산지전용 협의
○ ‘07.10 유러스에너지와 JDA 체결 예정
○ ‘07.11 울산시 울주군 관련부서 협의 : 5회[‘07.7, ‘07.12, ’08.1]
○ ‘07. 12 유러스에너지재팬 투자협약식 : 경남신재생과 출자계약
○ ‘08. 1 풍력단지조성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인수위)
○ ‘08. 2 경남도, 밀양시 환경부 방문협의 :
○ ‘08. 3월 현재 : 도립공원 해제 협의중(경남도-사업자)
○ 2008년 하반기 공사착공에 들어가 2009년 9월 완공예정
3. 관련기관 입장
❍ 울주군은 언양변전소 계통 연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불허한다는 입장
❍ 울주군의회의 경우 지난 3월 12일, 현지실사 및 전면 백지화 요구
4. 추진상황 및 문제점
- 총22기 중 4기, 울주군에 위치, 울주군의 경우 능동산 정상부분 훼손 불가피
- 특히 전력 계통연결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 변전소까지
고압송전탑 설치, 신불산 관통, 송전탑 38개
- 최대주주가 도쿄전력의 자회사인 유러스에너지
전세계의 약 48%의 풍력발전 점유
- 풍력발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발전단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매우 큼
- ‘06.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밀양풍력발전단지 타탕성 검토한 사례가 없음
- 현재 UNFCCC에 청정개발사업(CDM)타당성 검토 중
- 흡수원의 훼손문제와 관련해 환경적 추가성에 문제가 발생, 이의제기
- 사전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 무시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의식이 팽배
▣기자회견문 08/3/19
밀양,울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청정개발사업(CDM)의 환경적 추가성 없다!.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기후변화협약대응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갖게 될 한국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밀양과 울산의 경계 지역인 능동산과 사자봉 일원에 건설되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에너지 문제의 차원을 떠나 지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매우 큰 부분 있어 지역 내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능동산과 사자봉 일원은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능동산과 사자봉 지역은 영남알프스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 보전구역으로 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러한 CDM사업들은 화석연료를 대신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청정개발사업의 취지는 현재의 온실가스감축 형태를 환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알프스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광범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9만 톤 밖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지 않는 풍력발전단지와 영남알프스라는 거대한 흡수원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정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이러한 취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이후 지속적인 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번 밀양 풍력발전단지의 규모를 보면 2.3MW/h 풍력발전기 22대의 규모로 전력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탑이 38개가 신불산과 영취산을 관통할 예정이다. 이 정도 규모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영남알프스 지역의 환경훼손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현재 발전사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보면 개별적 풍력발전기로 인한 산림훼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체 22기의 건설과정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과 밀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한 풍력발전단지 반대운동의 요지를 살펴보면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울주군에만 4기의 풍력발전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해 당사자인 울주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풍력발전의 긍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남알프스 지역에 건설되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입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환경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 우리는 영남알프스 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통한 이번 청정개발사업(CDM)사업이 환경적 추가성이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반대의견을 국내 온실가스감축등록소(DOE) 및 UNFCCC CDM집행위원회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이번 CDM사업 등록 자체를 취소시킬 것이다.
2008. 3. 19
밀양, 울산풍력발전단지 반대 공동대책위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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